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중단 하라 (한국환경회의)

 

또, 참사를 만들 생각인가?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중단 하라

- 대화 없는 공권력 투입, 참사만을 불러올 것.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논의가 필요하다


밀양시와 한전, 경찰은 오는 6월 11일 새벽, 송전탑 예정부지인 4개의 움막농성장(101번, 115번, 127번, 129번)과 송전탑 입구인 장동에 위치한 농성장 1개, 총 5개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대다수가 고령의 어르신들이 지키고 있는 농성장을 철거하겠다며 밀양시는 200여명의 공무원을 차출하고, 경찰은 20중대, 약 2000여명의 경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송전탑 공사논의가 시작된 순간부터 거짓과 폭언, 폭행이 멈추지 않았다. 이치우·유한숙 어르신을 죽음으로 내몬 참극은 8년째 지속되고 있다. ‘죽어도 이 자리에서 죽겠다는’ 밀양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절규에 정부는 이리도 행정대집행으로 대답하는 것인가?

이미 밀양의 주민들과 시민들은 낡은 고리 1호기를 폐쇄하면 송전탑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를 가동 하겠다며, 밀양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송전탑마저 건설하겠다고 한다.

신고리 3,4호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말한다. 문제 많은 신고리 3호기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3개의 345kV 송전선로 (고리-신울산, 고리-신양산, 고리-울주)를 통해 송전할 수 있다. UAE 수출원전의 모델인 신고리 3, 4호기는 지난 여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나 그 안전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수년이 걸려 언제 가동될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후 핵발전소, 시험성적표를 위조한 핵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발상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속에서 이익을 좇느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뒷전인 대한민국 정부의 민낯을 봤다. 그런데 또 다시 이 나라는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가만히 있으라 한다.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익이 아니라 생명이고 삶이다. 밀양 주민 단 한사람의 몸에도 손대지 말라. 주민에게 건네야 할 것은 행정대집행 아니라 대화의 물꼬이다. 행정대집행 계획 당장 중단하라.


2014. 06. 10

한국환경회의